□ 사업명: ‘초국적 데이터 이동관련 디지털 통상 안보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’

□ 사업기간: 2021.3.15.~2021.4.30.

□ 발주처: 특허청

□ 사업내용: 

- 주요국 사례 등을 통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따른 ‘국가 안보·주권’ 위협 메커니즘 분석

- 최근 美·中간 패권경쟁 동향(바이든 정부 기조 등 포함)

-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·통상·산업 관점의 리스크 분석

- ‘국경간 데이터 이동’에 관한 주요국 정책·제도 현황

- 미국·중국·일본·EU(특히 독일 등) 등 주요국 동향을 통해 나타나는 ‘데이터 안보·주권’ 관점의 정책적 함의

-국내 제도개선 사항 도출

-디지털 통상 전략(안) 도출